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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인권의 가치는 소중하며 당연히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노컷뉴스] 절도에 성폭력까지…늘어가는 촉법소년 범죄
  • 등록일  :  2021.11.15 조회수  :  778 첨부파일  : 
  •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범죄유형 또한 악화되면서 법을 악용하는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만 10세 미만의 소년을 범법소년,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고 이중 촉법소년만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 제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난 8월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6~2020)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총 3만 9694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그래?픽!]절도에 성폭력까지…늘어가는 촉법소년 범죄 - 노컷뉴스 (nocutnews.co.kr)